정부, 1차 합동조사 통해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지자체와 타 공기업 등 2차 조사로 확대...투기행위 확인 시 퇴출

[전기신문 윤정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대상 지역 투기 의혹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제기된 13명의 의심사례에 더해 정부 자체조사로 7명의 사례가 더 추가된 셈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 재직 시절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변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킬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서 투기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의심 사례자는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 조사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2차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1차 조사에서 투기의심사례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거래로 확인되면서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도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국토부 등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다른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면서 LH의 개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돼 만들어진 공공건설 분야 공기업으로, 자산 규모 184조원, 직원 95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