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고 사람이 간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거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을 창조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을 가져온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당선자 시절 한수원 고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안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민안전혁신실을 설치해 보다 원전정책을 일원화하겠다고”고 밝혔다.

문제는 원전관리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일본과 달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일까? 울산시가 경제부서인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원전해체업무를 담당하는 반면에 부산시는 시민안전실 소속인 원자력안전과에서 원전해체업무를 맡고 있다. 통상 광역지자체에서 실장은 2급이며 국장은 3급이다. 조직구성만 보면 부산시가 실장 밑에 뒀기 때문에 원전해체업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런지도 모른다.

원전안전 지방분권, 방향은 맞지만 오거돈 전 시장은 우선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만 했다.

2년 전 부산시와 울산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정에 공동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당시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탈락 사유로 “부산‧울산의 조성계획서에는 원자력만 있었다.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풍력 등 다른 에너지 산업이 제외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융복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생각해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울산시에서는 원전해체와 풍력이 에너지산업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풍력은 클린에너지산업과에 속했고 원전해체는 원자력안전과에 속했다. 클린에너지산업과는 경제부시장의 지시를 받는 미래산업국 소속이며 원자력안전과는 시민안전실 소속으로 행정부시장의 지시를 받는다.

업무를 조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의 협업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인사도 문제다. 기술직이 원전해체업무를 맡고 있는 울산시와 달리 부산시는 행정직이 원전해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없으며 과장을 비롯해 주무관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도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다.

울산시 직원보다 업무 이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거돈 전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관료였다. 부산시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했으며 시장권한대행까지 했다. 안전을 중시한 나머지 경제적 부분을 간과했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다. 지금 부산의 경제는 힘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체들은 더 힘든데 부산시 원자력안전과는 공무원들의 자리 나눠먹기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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