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결정권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에너지 정책은 조심스럽고 정치와 같이 가야될 부분이 많아
인간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상상가능한 시점까지는 고갈되지 않아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에너지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시점까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는 4월 7일 열리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는 거대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ㆍ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정규재 후보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와 고려대학교 동창이며 한국경제신문ㆍ펜앤드마이크 주필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거대 정당의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가덕도 신공항은 대국민 사기극, 역대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실패했다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부산 연산동에서 정규재 후보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론을 비롯해 현실 정치에 뛰어든 자유주의자의 에너지 정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전이 무섭다는 건 국민의 두려움을 앞세워 태양광 마피아 양산을 방관하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좋다면 이렇게까지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미친 짓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은 이산화탄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할 뿐이다. 유지ㆍ보수ㆍ폐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반환경ㆍ반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논리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폐기를 전면 백지화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 원전해체 시장이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견해는 어떻게 보는가?

“이 또한 미친 짓이다. 건설하고 돌리는 시장이 크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것을 해체해서 고철로 파는 시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고철로 파는 수익은 한때 반짝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씩 집을 짓고 다시 철거한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는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국민의 공분에 빠뜨린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사태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을 시인하고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폐로된 고리 1호기도 만약 재가동이 가능하다면 다시 돌려야 한다.

이는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억지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설계 수명은 면허 기간이다.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 현 정부는 설계 기간을 수명 기간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들이 벙커C유를 사용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대안인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AMP를 도입하더라도 선사의 부담이 걸림돌이다. 어떤 기술적 변화든 수용 가능한 경제적 한계를 갖는다.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 비용을 요구하면 못하는 법이다.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건 매우 중요한 생각이다. 하지만 기름 대신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 번에 설악산 공기 수준으로 변모하는 건 아니다.

부산의 미세먼지 문제는 공사장,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선사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AMP를 추진하면 부산항의 경쟁력이 죽는다고 본다.”

▶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향한 주민 반대가 심하다.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부산에는 해안선을 따라 각종 갈등이 산재해 있다. 2000억원을 들인 해수 담수화 사업도 논란거리다.

사실 풍력이라는 게 정부 보조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맞다.

또 해상풍력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할 일이다. 청사포는 적절하지 않다.”

▶ 후보는 자유주의자로 불린다. 에너지정책에도 자유주의가 적용돼야 하는가?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자원이고 크게 보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에너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조심스럽고 정치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다.

미국과 같은 주도국은 에너지에 자유주의 정책을 갖고 있다. 물론 거기에도 정치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일상적인 에너지 시장에서는 자유시장주의 원리를 따라간다.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순수한 가격수용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지 주체적으로 시장을 결정할 힘이 없다

그래도 국가전략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있다. 예를 들면 북태평양 노선을 타고 오는 셰일가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이다.“

▶역대 정권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대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실패했다.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다는 MB정부 때도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MB정부는 좌익적 세계관에 빠져있어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에너지자원 확보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날렸다. 수십조원을 날렸다. 무지의 대가다.

우익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두뇌를 펀더멘털 에너지로 부른다.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 가능한 시점까지는 고갈되지 않는다. 인간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속에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에너지는 20세기의 작품이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인간이 다루는 여러 자원 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기후변화협약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후변화협약은 유럽 자동차 회사의 계력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질서가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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