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시공사가 맡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감리사로 이관
감리업계, 감리 업무에 책임 업무까지 맡으면 소화하기 힘들어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철도공사현장의 운행안전을 관장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감리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코레일이 그동안 시공사가 책임져온 안전관리자의 고용 및 감독 권한을 감리사로 이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리업계는 사전 협의도 없이 책임 소재를 무리하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한다.

5일 철도 시공·감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은 국내 철도 감리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후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 권한의 감리사 이관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철도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전문 인력으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및 열차 운행일정의 조정 등을 책임진다. 지난 2019년부터 시공사가 고용 및 현장 배치를 책임져왔다.

코레일의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충남 천안시 경부선 상행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나비효과다. 당시 화물열차와 굴삭기가 충돌해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코레일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시공사간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자가 시공사에 고용된 입장이다보니 시공사 소속 인력들에게 안전 지시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인 만큼 ‘봐주기’식 업무 태만이 일어나곤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고용 및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시공사가 아닌 감리사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리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 감리사 임원은 “사고는 시공사에서 내고 책임은 감리사한테 지라는 꼴”이라며 “감리사들의 책임은 가중되는 반면 정작 시공사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감리사 임원 역시 “감리사는 감리 업무를 집중하게 해줘야 적정 품질의 공사를 보증할 수 있다”며 “공사중 안전문제까지 책임지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코레일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감리사 관계자는 “간담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측은 해당 안을 3월 중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감리사들이 떠안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리업체들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계획”이라며 “실제로 우려하는 만큼 업무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리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협의를 통해 풀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