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6월까지 수립...부문별 전략도 마련
미래차·재생에너지 확대·순환경제 등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 촉진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기후대응기금도 조성추진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 180기, 전기차 충전기 9만6000기를 구축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연다. 또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일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주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등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11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7년 기분 대비 24.4% 감축)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으로 결정,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핵심 추진 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미래차(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올리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도 80%로 상향한다. 또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급속충전기 1만2000기기, 완속충전기 8만4000기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기는 2030년 중반 이후로 점쳐진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2025년), 네덜란드·영국(2030년), 프랑스(2040년) 등 유럽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는 국가 마다 큰 차이를 보여 중국(2035년), 일본(2030년대 중반)이 우리나라 판매 중단 시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시행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평가협의→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및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 사업도 벌인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가 전체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폐기물 관리 정책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2022년에 시행한다.

▶기후위기 적응 강화…제도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해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및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자체 및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고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적 근거(탄소중립이행법 등)를 갖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