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놓고 LED조명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제품을 재활용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금 형식으로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소통과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19년 초부터 LED EPR을 계획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분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업체와의 소통은 제도가 거의 완성된 올해 2월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 쌓인 불신과 안좋은 감정 탓에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기자의 간담회 참석을 요청해 왔지만 공동 주최 측인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계에서 이날 닫힌 간담회 장의 문이 닫혀 있는 소통의 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럴 때 떠오르는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한정애 현 환경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2019~2020년 국정감사에 참여해 승강기 업계의 상황을 대변한 바 있는 인물이다

규제 기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규제로 인해 힘든 상황이었던 승강기 업계에서 한 장관은 힘있는 목소리로 피규제 당사자들의 상황을 헤아릴 것을 규제 기관에 주창했고 이로써 승강기 업계의 스타로 자리잡았다.

제조 산업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통계와 근거를 갖고 정부 기관과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EPR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LED조명 업계에도 국회의원 시절 한정애 장관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소통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업계를 배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업계에서는 LED 업계의 한정애가 돼 줄 인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