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직수입 및 배관망 제도개선 토론회
LNG 직수입 2016년 6.4%→2020년 22.4% 증가
국민편익 최우선 배관시설 제도개선 마련해야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가스공사가 독점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민간기업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현행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LNG 시장은 해외로부터의 직수입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 중 민간기업의 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15.5만t(6.4%)에서 지난해에는 920.2만t(22.4%)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신규 LNG 터미널 출현으로 LNG 배관시설 공동이용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의 ‘국내·외 LNG 시장 현황과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 사례 및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소홍석 한전 경영연구원 부장의 ‘LNG 도입방식 다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공동이용 현안과 개선 방향’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의 ‘공정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조건 – TPA’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류션 대표의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분석의 문제점 및 대책’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호송석 한전 경영연구원 부장은 “LNG 직수입 유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배관망 등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조 및 공급설비에 대한 제3차 공동이용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산업의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심의, 중재하는 중립적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해 공정한 경쟁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중립기구 활용을 통해 망 분석 신뢰도를 개선하고 배관 신증설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배관 신증설 시 건설주체와 상관없이 중립위원회 주도로 검토 후 필요성 및 적정성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류션 대표는 배관망 운영 관리 감독기관과 배관망 해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정섭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경만 의원은 “LNG가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를 잇는 가교로써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LNG 직도입 증가 등 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배관시설 이용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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