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 등 논의
작성 : 2021년 02월 22일(월) 14:48
게시 : 2021년 02월 22일(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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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위촉된 에너지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19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로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위진 GS풍력발전 상무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진호 영남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이정윤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위촉됐다. 시민단체 추천인사로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센터장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올해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3월 중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에는 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 담기게 된다.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수원이 지난 1월 8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을 함에 따라 위원들은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점과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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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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