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철회” 요구
작성 : 2021년 02월 17일(수) 11:25
게시 : 2021년 02월 17일(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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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한전의 재생에너지 진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정재원 최근주 기자]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전이 SPC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에 진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말 통과될 것으로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것이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직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달 말 열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송배전망 정보와 전력 판매사업자의 위치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까지 뛰어들 경우, 민간 분야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의 독점적 지위 강화가 재생에너지 3020과 탄소중립 2050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친환경 발전과 멀어진다는 설명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한전의 독점적인 위치를 고려할 경우, 발전사업 진출은 한전에 특혜”라며 “한전의 역할은 발전사업 참여가 아닌 송배전망 투자 확대를 통한 인프라 조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도 “전력망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할 일이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일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기존 망정보 공개를 투명화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해 망중립성 이슈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RE100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선도적으로 시장을 먼저 키워가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발전을 해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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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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