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한국의 태양광 시장은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여지껏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사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독일도 건물이나 주택 옥상태양광 위주로 소규모 태양광이 많을 뿐, 한국처럼 산지나 농촌 태양광 등이 주로 깔려있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만 4GW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 제시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목표를 착실히 달성해나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고 있었던 배경에도 역시 이들 태양광 관련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책들을 살필때 이들 중소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나 예우는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시장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집적화단지나 염해농지태양광 등 대규모 발전사업이 가능한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원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현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장소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에 더해 정부의 산지태양광 규제 강화까지 이어져 신규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밀고 있는 대규모 사업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중소기업의 먹거리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를 조달하는 일도 쉽지 않고, 기업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뢰 역시 중요해서다.

그러다보니 중소 시공업체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들 중소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작지만 큰 힘을 보태온 태양광 시장의 주역들이다.

ESS에 이어 태양광까지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어느 기업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할까.

중소기업은 산업의 버팀목이다. 대기업 유인을 통한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이는 밑바탕을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