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중소기업과 국민안전 ‘외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대형건설사 중심의 통합발주 검토
양승조 지사 “충남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약속 무색
작성 : 2021년 02월 07일(일) 15:10
게시 : 2021년 02월 08일(월)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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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충남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월 16일 2020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하지만 충청남도가 대형건설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외면하고 대형건설사 중심의 통합발주를 추진해 양 지사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충청남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이자 숙원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 입찰에서 법적 의무인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아닌 기술제안입찰을 통한 통합발주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현재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5만1900㎡) 규모로 건설되는 단일 건물로는 충남도가 투입하는 가장 큰 건물이다. 총사업비도 1603억원에 달한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해 7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부터 꾸준히 충남도청에 공문 발송 및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분리발주를 건의해 왔다.

하지만 도청 내 조직인 미래성장과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충남종합건설사업소는 대형공사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5차례 정도 운영위원회를 거쳐 기술제안 입찰로 방향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1단계 설계공모도 이를 토대로 실시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3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통합발주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워낙 대형 프로젝트라 분리발주보다는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을 통한 통합발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도 입찰과 관련해 턴키가 아닌 기타공사로 심의를 했지만, 여기서 기타공사는 분리발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건설사업소가 기본설계를 끝내고 난 후 열리는 최종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요구하지 않는 한 업계가 아무리 반발해도 발주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자들은 기술제안 입찰을 통한 통합발주를 선호하고 있다. 한결같이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대형건설사에게 맡기는 게 하자가 발생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발주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제안 입찰도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이다.

2019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둔 목적은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높여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전기공사를 분리해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라지 취지”라며 입찰 단계에서 기술형입찰을 선택한 것은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발주 담당직원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덕승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장은 “기술형입찰 통합발주는 일부 대형건설사만 수주를 독점하고 지역의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충분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 기회조차 막고 있다”며 “더군다나 일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시설 공사업체에 최저가 하도급으로 시행해 시공품질이 저하되고 그 결과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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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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