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역대급’ 주택 공급대책 마련
3시 신도시 등 포함 총 210만호 건설...투기방지 대책도 시행

4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제공: 연합뉴스
4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 일대.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주택 83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10만호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공급될 주택은 입지유형에 따라 비(非)정비구역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아파트로 공급하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집 마련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정부는 또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 시행에 나선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이 현재 조합원,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토지주들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 보다 10~30%p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토지주에게 ▲도시·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 이내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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