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의 긴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한 새해를 맞이했으나 이 싸움도 연말쯤이면 종식 될 것 같다는 소식이다. 이달 26일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순위는 상승해 주요 선진국 7개국(G7)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불안한 가운데에도 희망적인 소식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새해 들어 석탄 화력과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정치에 대해 논할 처지는 아니라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일인 만큼 공학자로서의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GNI가 G7 국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에너지 공급능력의 뒷받침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세계 9위이고 총 전력소비량은 세계 6위이다. 이 같은 실적을 총에너지소비의 93% 가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이루어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에너지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에너지 전환이 됐든, 탈 원전이 됐든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은 원전이 위험할뿐더러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것과 독일 같은 나라는 하고 있지 않느냐? 는 말로 원전 조기폐쇄의 근거를 대곤 한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은 폴 콜리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는 없고 가슴만 있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들린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조건이므로 전 인류적 과제이긴 하지만 에너지 공급능력의 퇴보 역시 미래세대를 암울하게 만든다.

에너지 공급능력은 국가의 기술개발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 및 외교력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력의 지표라고 말하는 이유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화력발전량 비중이 30%나 되는 독일로선 LNG 수입원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러시아와 손잡고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과의 큰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3배나 되는 독일의 전력요금에 비추어보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 추가 건설 및 보완과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식을 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지우게 될게 분명하다.

총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 특히 전력공급 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럴 것으로 예상도 하지만,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전환을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제4차 산업시대의 전력수요의 변화는 아직까지 정확한 가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엔진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역시나 확산속도가 빠른 사물인터넷(IoT) 또한 전력수요 증가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전력수요증가율 전망치를 무리하게 낮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든다면 독일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도 원전건설을 병행하고 있는 영국이 될 것이다.



주:폴 콜리어(Paul Collier)는 옥스퍼드대학교 블러바트닉 행정 대학원 경제학과 공공정책학 교수로서 최근 ‘자본주의의 미래 새로운 불안에 맞서다’라는 책을 썼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장중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