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재가입·미국 등 라이선스 보유국 허가 전제돼야

[전기신문 정세영]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가 논란인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출신 전문가는 남북한 독자 논의로 북한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사진>는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핵 수출 통제체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미국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NPT 재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전을 지어준다 해도 북한 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던 20∼30년 전 금액으로도 5억달러(5572억원)에 달했으니 지금은 훨씬 큰돈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산자부 보고서에 포함된 데 대해 “접경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원전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묻자 “(현재로선) 원전 건설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