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한전공대 설립 2월 분수령
작성 : 2021년 02월 01일(월) 12:05
게시 : 2021년 02월 02일(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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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한전공대 설립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교 일정을 역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2월중에는 법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찬성입장의 여당에 반해 야당은 반대 기류가 전해진다.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지만 첫 단추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월말 국회 산자위를 예방해 협조를 건의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나주시는 물론 전남도, 한전에게는 큰 숙원 과제이다.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이끌어냈다. 또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 우수 인재 유입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유무형으로 크게 기대된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은 현재 큰 걸림돌에 봉착해 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하려면 5월 이전에 대학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강의실, 연구실 등 시설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다. 내년 3월 개교하려면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연말에 신입생을 받아야 하는데 교실 없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도 불가능하다.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교지, 교사, 교원 등 시설, 설비 등 제반 인프라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전은 아직 대학건물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다. 건물이 들어설 부지인 골프장에는 현재의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내년 3월까지 교육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전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를 두려는 것이다. 나주·화순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현행법규에 특례를 두는 특별법을 지난해 입법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지자체는 임시교사 마련 등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2월 상임위는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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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kb@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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