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동 대변인 1월 31일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브리핑서 “사실 아님 확인”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며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해당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희동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Q1.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 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같은 민간단체 사찰이 의심되는 문서 제목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도 통상적인 업무범위인지요? 마지막으로 문건 삭제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산업부 조직적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A. 이해관계자 동향 관련 문서는 통상의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임원 이력서는 통상 수준으로서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건 삭제 관련해서는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2. 여당의원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밝혔는데, 당시 기록된 자료가 남아 있는지요.

A. 삭제되었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닙니다.

Q3.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이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말인지요?

A. 이미 말씀드렸듯이 박근혜정부 때 만들어진 자료는 아닙니다.

Q4. 산업부 문건에 원전 인력 규모나 건설비용, 대략적인 건물 구성이나 면적이 적시돼 있는지요. 해당 문건을 준비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 사이 기간인데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된 것인지요? 만약 이전 정부부터의 통상적인 내용이라면 타 직원의 컴퓨터에 남겨져있는 해당 문건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A.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검토한 보고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자료는 내부 검토자료로서 종결됐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5. 해당 문건이 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생산된 것인지 다시 한번 경위를 자세하게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1994년 제네바합의로 인한 북한 경수로 건설은 북의 비핵화가 전제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 비핵화는 의제대상, 즉 논의대상이었지 기정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주무부처인 산업부 공무원이 2018년 남북회담 당시 갑자기 자의적으로 북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원전 추진 내부검토를 했다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에는 원전 추진 문건만 있는 것인가? 현재 일부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측에 건넨 계획이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산업부 공무원은 왜 화력발전이 아니라 원전 건설 추진을 내부 검토한 것인지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이미 산업부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결문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 검토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다양한 아이디어 검토 차원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미 밝혔듯이 결문에서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기술하고 명시한 후 검토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Q6. 북한 원전 지원 검토는 월성 원전 문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만 현재 재판 중,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7. 내부 검토안이라고는 했으나 이번 정부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산업부가 북한의 다른 발전도 아닌 원전을 짓겠다는 구상을 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A.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