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자원 확보 절실
가격 오르고 있으나 적기 놓쳐
예산으로 자원공기업 부채 청산
자원개발 나선 일본 참고할 만
작년 공공 해외자원 투자 제로
국회나 청와대가 결단 내려야

자원가격이 치솟고 있다. t당 철광석은 170달러를 돌파해 201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국 일본 거래(JKM) 기준 LNG 스폿가격은 MMBtu(영국열량단위)당 30달러를 넘어 지난해 5월 1.5달러 대비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제원유 가격도 배럴당 55달러를 돌파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원가격 상승은 중국 수입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 자원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자원 부족국으로 해외 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부문의 해외 자원 투자금액은 제로일 정도로 정부의 자원안보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원업계는 정부가 MB정권의 자원개발 부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재적소의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더 이상 자원확보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원공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의 양적 확보만을 중시한 자원개발 지표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국내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도입 루트는 안정적인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연구 중에 있다. 연말쯤 선보여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자원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원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 경기부양은 이미 진행 중으로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격 상승은 자원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는 경기도 경기지만 이동 수요가 되살아나야 하는데 백신 접종 이후에도 해외여행이나 비즈 트립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석유가격 상승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천연가스는 난방, 발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전환에서도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셰일가스의 프래킹(파쇄) 금지와 같은 환경영향 평가를 도입한다면 생산이 줄어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광물가격은 동(구리)강이 벌써 t당 8100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칠레와 페루가 코로나19로 생산을 일시 중단한 원인 때문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지난해 초 공공부문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액션을 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제로였다.”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비 연동제의 부작용은 아닐까.

“올해부터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저는 가격변동이 있으면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다. 이전에 가스공사가 국제 가스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쌓아놓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회수한 바 있다. 그러지 말고 바로 시장시그널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요금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가 증가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만다. 이것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면 된다. 다른 나라도 에너지 가격을 즉각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트렌드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중장기로 보면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대세이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에너지전환 이후로 넘어간 상황이다.

석유 수요는 중국 등 개도국 수요가 아무리 증가해도 제한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석유 수요피크 시기로 2030년을 보고 있다. 수요피크는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석유 이외에 마땅한 수송연료가 없어 수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격 슈팅(고공행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기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석유가격은 전력 생산단가 이상으로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단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 석유가격은 장기적으로 배럴당 80~90달러를 상단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60~80달러 밴드를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광물은 4차 산업혁명 필수광물처럼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니켈 생산량 1위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니켈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 제조시설을 통해 제품화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니켈 가격은 크게 오르는데 오히려 스테인리스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점차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6차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기업과 필수광물 중심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5차보다는 민간중심의 톤이 다운됐다. 개인적으로는 공공부문 투자가 굉장히 제약된 조건하에서 최선을 뽑아낸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공공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부실이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을 청산해야 다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정상화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자원공기업 부실문제는 한번은 털고 가야 한다. 이 얘기만 10년째 하고 있다. 자원공기업 사업을 하나씩 뜯어보면 수익이 나는 사업도 있다. 지지난해나 지난해 사업 정상화에 들어갔으면 현재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자원공기업 부실 문제는 어떻게 털고 가야 한다고 보는가.

“2018년 기준 수입액을 보면 석유는 116조원, 천연가스는 25조5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자원공기업 부실 규모는 다 합쳐도 3조~4조원가량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만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국회나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부채를 탕감한 뒤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 석유공사(JNOC)도 부실이 발생했는데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부실을 처분하고 우량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민간기업(INPEX)을 설립해 자원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자원공기업의 부채 탕감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 자원안보의 다음 단계를 위해 청와대, 정부, 정치권이 이를 국민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자원개발 혁신 TF가 자원공기업 부실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큰 차원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다. 개발 의의는 무엇이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산업부 관련 국장, 과장과 저를 포함한 교수 5명, 에너지경제연구원 1명 등이 진단체계를 만들고 있다. 올 연말쯤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양적 중심의 자원 자주개발률 지표는 해악이 너무 컸다. 자원안보 진단체계는 현 상황은 어떠한지, 위기가 왔을 때 얼마만큼 대응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확보물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지, 호르무즈해협 등 수입 경로는 안정적인지, 기술력과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종합해서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요 국가 중 에너지안보를 평가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한 적이 없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는 새롭게 경계해야 할 분야로 안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진수 교수 프로필>

현재 한양대 자원공학과 죠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 위원

한국자원경제학회 총무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한국가스공사 혁신위원회 위원

한국자원공학회 정책이사

2013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반 재정금융분과장

2015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가이드라인 자문위원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

2018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WG 공급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