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
중기중앙회, 중기 가업승계 실태조사…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탓
작성 : 2021년 01월 12일(화) 10:07
게시 : 2021년 01월 12일(화) 14:37
가+가-

가업승계 중요성.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2월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에 대해선 전체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다.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와 관련,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원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은 2곳 중 1곳(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세준 기자 기사 더보기

21ssj@electimes.com

산업정책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1. 1
    국토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전기신문 강수진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여건 변…

    #산업정책
  2. 2
    “설비·현장특성 반영”…한전, 개폐기류 ‘헬스인덱스’ 강화 나선다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지난 1월 18일 서울 연희동 한 전봇대에 설치된 자동고간구분개폐기(ASS)가 폭…

    #산업정책
  3. 3
    경북 동해안 그린경제 대전환 E∙A∙S∙T 플랜 제시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일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경북도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새로운 …

    #산업정책
  4. 4
    무공해차 100% 전환…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 180기, 전기차 충전기 9만6000기를 구축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

    #산업정책
  5. 5
    전경련, “韓 기업, 탄소국경세·탄소세·탄소배출권 ‘3중 규제 부담’”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앞으로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다국적‧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

    #산업정책
  6. 6
    전기연구원, 창원 강소특구 참여 13개 기업 지원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한국전기연구원(KERI, 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유동욱)과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단장…

    #산업정책
  7. 7
    산업교육연구소, ‘에너지 컨버전 세미나 2021’ 개최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존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원으로 하는 에…

    #산업정책
  8. 8
    한국해양진흥공사, 2021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실시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황호선’, 이하 ‘공사’)가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산업정책
  9. 9
    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0년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

    #산업정책
  10. 10
    재료硏, 패치형 신체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한 근적외선 광센서 소재 개발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이정환)은 에너지전자재료연구실 김용훈 박사 연구팀(제1…

    #산업정책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