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법률적 다툼 지양한 소통 창구 복원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목표
손실보상안은 잿빛 전망...환경부 포함 정부차원 협의체 필요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단절됐던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기로 한 것. 양 기관이 해결 의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만큼 손실보상방안 등의 주요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한난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소통실무협의단은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미래 비전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발전소 갈등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참여 주체를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단은 비교적 고위층이 참여했던 거버넌스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실무진이 세심하게 논의하고 각 기관에 보고 후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친환경에너지 공급시설 대체 방안’ 등을 공동 의제로 설정해 실무 단계부터 구체적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지가 결정될 경우 열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노력이 진행된다.

아울러 손실보상방안에 광주 SRF 생산시설을 포함할지 말지 여부와 시설의 비용 책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손실보상방안 문제는 협의단에서도 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용 책정의 경우 세심한 내용까지 논의할 수 있는 실무진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지만 생산시설 포함 여부는 어떤 기관이든지 비용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모적 논쟁과 법률적 다툼을 떠나 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나주시와 한난의 소통협의단 구성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난 관계자 또한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의 미래 지향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단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나주시와 한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거버넌스 종료 후 한난이 신청했던 발전소 가동 접수를 반려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시 신고 절차가 맞지 않아 반려 처리를 했다”며 “현재 인허가 관련 행정 소송 중이다. 재판 결과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