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형식 전기신문 부사장

■패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



2020년은 태양광 발전시장에 있어 명과 암이 공존한 해가 됐다. 전체적인 설비 보급은 4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보급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정치권의 공세, 여기에 더해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발전량 감소 등으로 골치를 썩은 시기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비롯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저감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수립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할 태양광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의 애로와 해소대책, 앞으로 나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해봤다.



▲사회=새해를 맞아 지난해 태양광 시장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다면.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이하 홍): 간단히 평가하겠다. 우리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입장에서 2020년은 빈곤의 악순환이었다. 태양광 설비 물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이하 안): 2020년 정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충분한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즐거운 시장은 아니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하 정):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 한 해였다. 코로나 19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중소사업자 생태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장이 커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중소 사업자 생태계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하 오):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에 더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겠다. 2020년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양적인 목표는 달성했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 시장 물량을 2019년 대비 3배 가량 늘렸다. 또 탄소인증제를 통해 친환경 제품 시장 확산을 이끌었고, 최저효율제를 통해 효율이 좋은 제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등 질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상반기 실적 기준을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늘었다. 다만 REC 가격이 수급 불안정 탓에 하락한 탓에 발생한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은 해소해야 할 과제다.



▲사회=지난해 말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 발전 분야의 대책을 소개해달라.

오: 우선 보급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단지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늘어야 하기 때문에 집적화단지를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태양광의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시장 측면에서는 수익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기준 현물시장의 비중이 전체 RPS 제도 아래서 27%를 차지한다. 이 같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경쟁입찰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도 정부 보급목표를 감안해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생에너지 수요를 만들기 위해 RE100을 확산하는 등 태양광 시장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제5차 신기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정: 지난 2010년대는 중국이 원가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한 시대였다. 중국 대비 원가경쟁력에서 밀리면서도 우리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확대된 것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제5차 신기본의 주요 4대 원칙 중 한 개를 기술한계 돌파로 선정했다.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 달성하는 목표 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산업계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 계획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대통령과 산업부 등에 존경의 뜻을 전한다. 다만 앞으로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탄소가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하는 문제다. 지금 목표량을 상향한다고 하지만 막상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량은 또 하위권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를 더 상향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홍: 그동안 전태협은 기존 RPS 의무공급량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번 제5차 신기본에는 기존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로 정해 온 의무공급사 요건을 300MW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어 매우 반갑다. 의무공급사들이 늘면 REC 수급에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그동안 본지에서도 수차례 보도했지만 올해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동반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

홍: 2018년 12월 하루 REC 평균가격은 7만6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은 3만6000원이다. 99kW 태양광 발전소가 지난 2018년 12월 월평균 197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99kW 발전소의 월평균 수입은 78만6000원이었다. 2년전 수입 대비 118만원 정도가 줄었다. 2018년 기준 토지값을 제외하고 시설비만 1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회수기간을 7년 6개월 정도로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은행에서 1억2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고 하자. 3.5% 금리로 120개월간 상환한다고 하면 한 달 평균 상환액이 118만6000원이다. 현재 수익으로는 오히려 매달 40만원을 더 부어야만 120개월 간 은행빚을 정산할 수 있다는 거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라는 청사진만 믿고 동참한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가격안정화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급이 불균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 현 시장에서는 정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 현물시장 가격이 한때 80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다. 3~4년 전 발전소 준공해야 장기계약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작은 금액 차이로 매번 미끄러진 분들은 원리금 상황이 안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4GW 정도 태양광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잘 살펴봐야 한다. 착시다. 신규 사업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다. 과거 허가를 받아놓고, 한전 계통에 연계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던 물량들이 이제 통계에 잡히는 거다. 당장 염해농지에서 사업하려면 3년, 길게는 5년을 봐야한다. 내년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2022년이면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거다.



▲사회=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가.

오: 가격이 하락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한다. 하나는 발전단가가 떨어지는 거다. 경쟁입찰 시장에서 낙찰가를 보면 매 입찰 마다 kWh당 10원 정도씩 가격이 떨어진다. 기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이 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다. 다만 또 다른 측면은 수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다. 시장의 수급 문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정부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기계약 시장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현물시장을 줄인다는 거다. RE100이나 의무화비율 상향 등도 REC 적체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거다.



▲사회=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이 상당히 문제다. 결국 산지 아니면 육상은 할 곳이 없다. 산지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염해농지나 공장 지붕 태양광 등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 목표인 84.4GW 이상의 신재생 설비를 도입하려면 태양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눈앞의 입지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정: 2020년 6월말 기준 123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 2018년 하반기 시행된 산지법 개정안이 중소 태양광 사업자의 입지를 더 좁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민원도 문제다. 반대를 위한 민원, 혹은 대가를 바라는 민원이 과도해지면서 표심을 따라가는 지자체장은 민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과도하게 이격거리규제를 자의적, 인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보성군의 경우 도로로부터 500m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데, 인접한 장흥군은 1km 제한을 둔다. 땅만 100m 넘어가면 기준이 확 달라지는거다. 중앙정부가 기준과 원칙을 법령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사례를 주목해보자. 태양광 초기 시장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던 이들 국가도 1~2년 전부터 모두 입지규제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자리를 정부가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등을 마련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 입지를 마련하고 있다.

홍: 산업부가 2017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100m 이내를 제안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100m에서 1km까지 이격거리 규제만 양상되고 있다. 허가권이 기초지자체에 있다보니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따로국밥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장소에는 지목 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제안한다.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뀐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지자체 이격거리는 규제로 필요없다. 산업부가 농림부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태양광을 공작물 축조신고로 설치토록 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도 잠재울 수 있다.

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거다.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위용량 2000kW 이상 태양광 설비가 들어서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치비의 2%를 20년간 지역에 지원토록 한다. 그러나 한전 규정을 보면 1000kW 미만 설비를 우선 계통에 접속시켜 준다. 1000kW 이상은 내 돈 들여서 설비를 지어야 한다. 죄다 1000kW 밑으로 사업을 자르는 거다. 발주법에 의한 지원이 안된다. 단일 규모 발전소 기준이 아니라 지역 총량 기준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준다면 태양광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0%인 곳이 없다. 지방교부금 평가항목에 신재생에너지 목표량과 달성률을 포함하면 지자체에도 큰 영향이 생길거다. 지자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 설득을 위해 더 노력하지 않겠나.

오: 지자체별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를 지역 간 편차없이 운영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걸 어떤 수단으로 마련할 건지는 국토부나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오늘 패널들이 주신 아이디어들은 추후 입지규제를 다루는 데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번 신기본에도 신재생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평가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감한 주제도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사회=제5차 신기본에는 민간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중소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홍: 태양광 발전사업의 대형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 역군인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은 새만금 등 사업에는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런데 결국 대형 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대기업도 중소시공사에 하청을 주는 게 현실이다. 최근 화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영세한 중소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태양광보호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신기본에도 포함된 집적화 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공권을 20~30% 정도 보장한다면 중소업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100kW 뿐 아니라 200~300kW 발전사업자들의 전력판매단가도 확보해야만 한다. 한국형 FIT를 확대하면 도시의 자본이 다시 농촌으로 유입될 것이다. 백세시대를 맞았지만 도시에서는 50대에 사실상 대부분 퇴직을 한다. 이들이 농촌 등 지역에 태양광 100~300kW 정도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가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노후 소득 문제도 해결되고, 개미들의 자본이 탄소중립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생긴다.

정: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책화‧제도화’가 중요하다. 대기업도 동반성장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줘야 한다. 태양광 쪽에서 보면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가케 하고,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말로만 동반성장을 말할 게 아니라 이 같은 정책화‧제도화를 신경써야 한다는 거다.

오: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접수했다. 정책적 실험도 많이 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국형 FIT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계약 입찰에서도 100kW 미만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제조업 측면에서 볼 때도 입찰에서 국산자재 사용 여부에 관심을 두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등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태양광 시장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내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 태양광 업계에서는 시장의 경쟁력보다는 산업 경쟁력 부문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술 선도국의 점수를 100으로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97점 정도는 된다고 본다. 시장규모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3.8GW 정도가 2019년에 달성한 신규 태양광 발전량이다. 세계시장에서 신규시장 규모가 8~9위 정도였다. 2020년도 7위 정도는 기대한다.

안: 다른 나라는 풍력,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반면 한국은 거의 태양광에 집중돼 있다. 태양광보다 풍력·수열 등의 가동률이 훨씬 높다. 설비 보급량이 아니라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꼴등 혹은 근처에 머무는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다. 또 정부는 2020년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볼 일이다. 국내 웨이퍼 기업 등을 보호해서 살린다고 해도 이들이 해외로 수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국내 기업을 육성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단순히 우리 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만으로 아무리 보호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오: 소재 부문은 중국의 밸류체인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반면 셀과 모듈에서는 한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태양광 시장에서 자국 내에서 제조된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 뿐이다. 또 미국과 유럽의 하이엔드 마켓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화큐셀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엔드 마켓으로 중국과 차별화해야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효율 35%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중국보다 높은 기술을 갖고 경쟁하겠다는 의지다. 국내 기업 보호도 의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에너지 안보 개념이 바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한다면 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소재 기업이 당장 해외시장서 경쟁력이 없어도 당장 중국이 무역마찰 등 원인으로 한국에 태양광 소재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원료 수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최근 국내 모듈업체들의 공장 증설투자 등 경쟁력 확보도 이끌어냈다.



▲사회=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인한 산지태양광의 산사태 문제나 폐기물 문제 등 태양광이 정치적 이슈가 됐다. 사실상 난도질을 당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 지난해 54일이라는 최장 기간 장마가 왔다. 인재가 아니고 자연재해다. 산지태양광 피해 문제가 부각됐는데 전체 태양광 중 1.2% 정도가 문제가 됐다. 역대급 폭우라는 자연재해에서 피해 정도가 심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이슈가 됐는데, 패널을 구성하는 70% 정도가 유리, 규소 등이다. 알루미늄이 10% 등인데 패널의 95%를 만 30년 이상 쓰고 재활용하면 원래 재료로 환원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온전한 제품은 재활용 이전에 재사용도 가능하다. 에코패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고차를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는 것처럼 일사량은 풍부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패널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산업부와 환경부, 우리 태양광산업협회가 작년 8월 MOU를 맺고 2023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안: 과거 일본 샤프가 만든 모듈이 30여 년이 지나도 아직 80% 효율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그때는 모듈 기술이 지금보다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사용된다. 국회에서 공격하는 폐패널은 아예 깨져서 못 쓰는 물건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질도 정 부회장 말처럼 폐기물이랄 게 없다. 여야 정쟁의 도구가 원전 대 태양광 구도로 흘러가다 보니 태양광이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국내에 중고 모듈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걸 봤다.



▲사회=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하다. 마침 제5차 신기본에 이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됐다. 스토리지 믹스 고도화 등도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오: 지난해 우리에게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탄소중립 측면에서 단순히 전력수요를 초과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어하는 게 만능이냐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쓰고 남은 전기를 잘 저장해서 다른 쪽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남는 전력을 수전해해서 그린수소를 생산, 산업계나 공장 등에서 연료 및 원료로 쓰게 해야 탄소중립이 실현된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제주에서 저장이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추산하고, 그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 등 어떤 기술로 저장할건지 최적의 믹스를 구성하자는 개념이다. 더 나아가 섹터커플링 개념을 도입하는 등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사회=지난 2019년 19.7GW로 전체 설비의 5~6% 정도였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2034년에는 4배 이상 육성해야 한다. 굉장한 양의 설비가 보급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양광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홍: 현재 RPS 의무공급사의 공급의무량이 10% 상한제가 걸려있다. RPS 상한 제한을 푸는 이른바 RPS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전태협은 국회를 방문해 RPS 법안과 함께 소비자와 발전사업자 간 직거래가 가능한 PPA법안의 통과를 설득코자 한다. 이걸 해야 공급의무량이 풀리면서 REC의 수요와 공급도 맞아 들어갈 것이다. 별도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도 예정하고 있다. 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예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시장안정화와 함께 보급활성화 차원에서 가중치 반영시 사업자들이 적어도 10년 정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길 바란다.

안: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84.4GW를 달성하려면 계통이 중요하다. 지엽적으로 송전선로 뿐 아니라 스토리지 믹스도 잘 구성돼야 한다. 한국형 FIT 확대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을 살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장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 앞으로 대규모 단지는 RE100 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부지에 설치된 3000kW 이상 설비는 RPS 시장에서 가중치 0.7을 적용받기 때문에 RE100으로 판매하는 게 이익일 수 있다. 대규모는 RE100 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FIT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 2034년까지 84.4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 담대한 계획은 아니다. 내년부터 연평균 4.5GW씩 신규 설비가 늘어야 하는데, 2020년만 해도 그정도는 나온다.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목표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송배전망 부분을 정확히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서 해소해야 한다. 또 산업계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갖춘다면 2025년 기점으로 5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정부 입장에서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오: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보급과 시장, 산업 측면서 다 같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설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도 대‧중소 사업자들이 공존해야 한다. 기술혁신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계통 인프라를 제때 설치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가벼이 할 수 없는 이슈다. 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행하며, 연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 또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가 시급한 현안인 것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도 보다 집중하겠다.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3대 중점산업을 꼽으라고 해도 들어갈 만큼 중요하다. 전력공급 뿐 아니라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만들어낸 측면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이 같은 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며 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산계 전문가들이 ‘한국 태양광 발전 시장, 나아갈 길은?’을 주제로 본지 회의실에서 신년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