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 코로나19 정책 논의 및 프로토콜 경제 인식 공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프랑스의 세드릭 오(Cédric O) 경제재정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2020년 12월 31일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 간 면담은 2019년 11월 5일(서울)과 11월 29일(파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두 번의 면담에서 양측은 양국간 스타트업 연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조성 방안 협력 등을 담은 ‘스타트업 연대 및 스마트제조 협력기반 조성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양측 장관은 오늘 면담에서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관련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현황과 플랫폼 경제의 독점성을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의견 등을 폭넓게 공유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박 장관은 “한국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고용 창출과 수출회복과 주식상장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큰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혁신·벤처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드릭 오 장관은 “프랑스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올해 프랑스 스타트업 투자가 55억달러로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1500억유로 규모의 저금리·장기 융자와 보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책현안을 공유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지난번 프랑스의 프랑크 리에스터 대외무역투자 장관과 면담에서 논의된 플랫폼 경제 논의에 이어,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공정한 수익 배분으로 미국에선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업이 각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프로토콜 경제관련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세드릭 오 장관은 “승자독식의 플랫폼 경제를 보완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의 보완으로 프로토콜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 양측간 관련 정책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양국 장관은 양측간 합의 사항인 케이(K)-스타트업 센터 파리 설치는 2021년에 코로나 상황 개선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관련 양국간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