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2021년 신년사’ 발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2월 30일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와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 우리 모두가 동반자로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