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품셈이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또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 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품셈 개발을 2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