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신규 설비 64.4GW 목표…태양광‧풍력 80.8GW
RPS 제도 손질…수소 분리하고 계통 보강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84.4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2034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5.8%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누적용량이 총 84.4GW, 신규 설비로만 64.4GW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 확보할 계획이다. 누적용량 80.8GW가 2034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신규 용량만 61.9GW에 달한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RPS 공급의무화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의무자 대상도 넓힘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입찰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해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는 HPS 제도를 통해 기존 RPS에서 분리한다. 이를 통해 RPS 시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RE100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다양한 재생에너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5차 신기본 세부 내용을 발표한 조상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한국은 2019년기준 당초 목표대비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에 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번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계획과 달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도 다수 포함됐다. 이밖에도 수요관리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위한 내용도 보완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최대 화두인 계통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송배전망 접속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접속 가능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송배전망 접속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접속 가능용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자 선택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로 발전출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우선 접속하는 최대출력제한 제도를 소개했다.

연간 3%의 발전량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최대출력의 70% 정도로 출력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신규 투자나 건설기간 소요없이 선로용량을 약 10분의 7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당 방식의 접속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접속용량 차등화 제도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할 경우 추가적인 설비보강 없이 연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최대치를 검토한다. 이때 배전선로의 부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로별 여건에 따라 접속용량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선접속 후제어를 통해 접속용량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통적인 발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주파수 추종제어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설비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계통에 기여하기 위한 가상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운영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