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정책 방향은 맞지만 추진과정은 미흡했다
작성 : 2020년 12월 24일(목) 13:23
게시 : 2020년 12월 25일(금)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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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저탄소, 그린뉴딜’ 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세부적이 추진 계획까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은 한해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에 그린뉴딜이 있으며, 그린뉴딜 사업은 다양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옮겨졌다.

총 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도 보듯이 근래 가장 역동적이며 규모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목소리는 구체성에서 확신이 없어 선 듯 뛰어들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올해가 선언의 해 였다면 2021년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환경비용의 투명한 공개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데 가장 우려됐던 걸림돌이었지만, 올 해말 요금체계 개편을 시작한 만큼, 2021년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더 큰 노력과 미진했던 요금체계를 가다듬는 작업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환경비용을 둘러싼 정쟁은 끝내야 하며 여야, 진보 보수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사용에 참여하는 열린 마음과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위한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1년에는 또 에너지정책은 전문가들의 영역이 강화돼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즉흥적일 수도 없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언적 단어를 정책에 옮기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에너지정책들이 양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탈석탄 등 일련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 이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전문가 영역이었던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대립의 도마 위로 올랐다. 정권 초기부터 시끄러운 게 탈원전 논쟁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여야는 항상 부딪혔고, 전문가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최근 2년 동안 논란이 됐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그렇다. 선언적 결정을 무리하게 정책으로 옮기면서 애꿎게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또 법의 심판을 기다린다.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믿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 결정 때문에 묵묵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불똥이 튀었다. 월성 1호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2021년에는 이런 결정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큰 줄기, 방향에 대해 동의를 보낼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드럽지 못한 결정은 이제 끝내고, 논의과정은 길어질 수 있지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해야한다. 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정해진 숫자를 맞추기 위한 정책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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