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과 기후 환경비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비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키로 한 것은 전기요금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전력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기요금은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과 연계돼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적 정치적으로 결정됐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변수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소매 요금이 결정되면서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느리게 한 것은 물론 에너지정책의 왜곡까지 가져왔다.

정부도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확정하며 현행 전기요금은 유가변동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후 변화관련 비용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책적 오류에 대해 일부 시인을 했다.

그동안 전력산업계를 포함 에너지업계 전체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줄기차기 주장했다.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분리돼 움직이면서 현명한 에너지소비를 막는 것은 물론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며 전력산업계 전체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도매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한전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 민간 발전산업계는 물론 전력산업계 전체가 침제를 겪게 되고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계는 5~6개월 후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이번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은 또 전기요금이 정책적 결정에서 시장에 의한 결정으로 일부 전환됐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요금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력산업에서 파생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기대된다.

또 기후환경 비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며 친환경 전기사용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가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실 각 소비자 요금을 기준으로 볼 때 기후 환경비용은 큰 부담은 안 됐다.

이 비용은 연결기준으로 올해 2조 3000억원 가량 된다. 4인 가족 기준 주택용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월 1850원 가량이다.

월 185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도 앞당길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명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 만큼, 계획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