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룡 대표의 등촌광장)채용절차법을 준수하는 바른 채용과 리더의 역할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09:37
게시 : 2020년 12월 01일(화)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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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 때가 공채 시즌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아빠찬스’등 불공정한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불공정’이라는 상처를 남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이 생기고 강화되고 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그것이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이다.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구인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내 마음대로 뽑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런 질문은 적절할까?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나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형이 현직 검사세요? 여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요?
위에 언급한 모든 질문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질문이거나, 지원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역량을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질문으로 모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주의할 사항이 늘어난 것이다. 채용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채용절차법을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먼저 채용을 가장한 부당한 기업 광고를 하거나, 채용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고, 심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채용을 위한 청탁, 압력, 강요는 당연히 불법이며, 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 등도 일체 금지돼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즉, 구직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상태,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정보가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포함돼 있다. 거짓 채용광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담당 뿐만 아니라 조직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면접위원을 꼭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래서 필자가 많은 기업의 채용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바른채용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하고,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고,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CEO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CEO 스스로 채용절차법을 잘 지키겠다는 선언과 함께 전 직원이 서약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둘째, 채용 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모집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안내, 심사비, 개인정보 폐기 등 채용 관련 일련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면접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이나 ‘채용갑질’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면접관이 개정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질문하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넷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공기업을 위주로 외부면접위원을 활용하거나, 채용의 외주화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섯째, 채용시스템에 대한 공인 인증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K인증원에서 부여하는 바른채용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활용하면 부당한 청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바른 채용은 공정한 절차로 조직에 적합한(fit)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최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며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체감하고 있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명확하고, 전 직원이 관련 법을 잘 지키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면접관 교육을 통해 바른 채용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음을 목격한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며, 조직 발전에 필수 요소이다.


박해룡 대표

고려대 경영학 석사 / The HR컨설팅(주) 대표 / 한국바른채용인증원 부원장 / 한국액션러닝협회 회장 / LS산전(주) 인사총괄 상무 역임 / 딜로이트컨설팅 상무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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