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연계 ESS-집단에너지 분산편익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 개최
VPP․지역에너지센터 등 도입…12월 로드맵 최종 발표 예정
작성 : 2020년 11월 27일(금) 19:17
게시 : 2020년 11월 27일(금)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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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에너지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제도가 손질된다. 재생에너지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집단에너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산편익이 사업자의 인센티브로 돌아갈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를 열고 내달 발표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받아 12월 최종 완성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날 분산에너지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이번 로드맵이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인센티브 도입 ▲분산에너지에 친화적인 시장제도로 개편 ▲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공급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도 지역으로 분산하고, 자가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선 분산에너지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처럼 별도 지원을 받거나 수익을 시장에서 보상받는 지원 외에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분산편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 kWh당 일정 금액을 전력가격과 별도로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는 변동성 편익을 산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자가소비 용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나선다.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인 자가용 설비를 통해 한전의 전력망 과잉투자를 방지할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이 과장은 “전력망의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 자가용 설비가 사업용 수준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원을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업용과 자가용 간 수익 차이를 줄여야 자가용 설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토록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사업자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소규모 중개 거래 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급전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는 복안이다.

또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개편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해 하루 전 예측 발전량을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인버터 및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한전 및 전력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한전 주도로 계통안정화 ESS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그렸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 관리 필요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집중구역, 구역전기 사업구역 등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VPP와 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등을 실증토록 한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규 전력수요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지역으로 분산토록 한다.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등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로드맵 초안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로드맵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로드맵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나”라며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내용이 로드맵에 담겼는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NGO, 프로슈머, 지역공기업, 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성 ESS생태계육성협의회장도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ESS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 때는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화재를 만나며 굉장히 어려워져, 2017년 시장 대비 90% 가까이가 축소된 형태”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받아들이고 하려면 ESS가 가장 중요한데, ESS 사업 다시할 수 있게끔 로드맵 제시한 점은 반갑다. 그러나 로드맵에 대한 타임라인이 빠진 게 아쉬운 만큼 완성본 발표에는 이것이 완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패널토론에서 “앞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중립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제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제품의 성능과 인증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후 논의될 아젠다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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