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G20 온실가스 제로 결의 =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G20 정상 회의 이틀째 토의에 출석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그린 사회의 실현에 최대한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실현을 위한 결의를 거듭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적극적인 온난화 대책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 등의 신기술을 언급하며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해양플라스틱 오염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위해 재생에너지 규제점검= 고노 다로 규제개혁담당상은 지난 20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일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규제를 총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태스크포스는 고노 다로 담당상이 주재하며 쓰루 문과대학 다카하시 히로시 교수 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농지 전용, 송전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규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발전 규모에 따라 실시하는 주체가 다르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책을 제안하게 된다.

고노 다로 담당상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받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사이전력 앞에서 원전 폐로 호소 집회 열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운전을 시작한지 40년을 넘긴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 3호기(후쿠이현 미하마정) 등의 폐로를 호소하는 시민 단체가 지난 23일, 오사카시에 소재한 간사이전력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3일 오후 1시쯤 간사이전력 건물 앞에서는 마스크를 쓴 약 550명이 집결했다. 노후원전을 가동시키지말라는 플랜카드도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미하마 원전과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후쿠이현 다카하마정)의 폐로와 전직 임원들의 금품 수수 문제를 언급하며 “뇌물보다 폐로”, “간사이전력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약 2주간 오사카, 교토, 시가, 후쿠이 지역에서 릴레이로 데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간사이전력이 목표로 하는 미하마 3호기 재가동에 동의하지 않도록 미하마정에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