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LEDS 공청회 통해 ‘탄소중립’ 목표 공개
일상생활·경제활동 등 많은 변화와 감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어
기술적 진보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한국의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국민이 감내해야 할 부분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만을 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EDS 공청회를 개최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 이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생태 탄소흡수 기능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발전부문에서는 청정에너지 중심 전력공급체계 구축, 그린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 적극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이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건물·수송·사회전환 부문에서도 ▲미래 신기술 개발·상용화 ▲공장·산업단지 스마트 그린화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미래차 중심 운송체계 ▲저탄소 물류체계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LEDS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다”며 “산업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술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 전략에는 기술적인 내용만 언급돼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강조되면 산업계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할지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산업계,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발전 분야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 세제개편 등의 언급은 없이 상용화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을 언급했다”며 “수송 분야에서도 첨단기술보다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승용차 분담률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LEDS는 한국이 어떤 비전을 갖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보고서”라며 “목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관련 논의를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할 예정이며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50 LEDS 최종안을 마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