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사무총장의 월요객석)쓰레기 위기 대응으로 그린 뉴딜 실현을
작성 : 2020년 11월 18일(수) 17:21
게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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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2020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글로벌 설문 조사 기관 IPSOS는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총 29개국의 16~74세에 해당하는 2만59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패널 시스템을 통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눈에 띄는 결과가 있다. 질문은 이렇다.
“귀하의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3가지는 무엇입니까? 즉, 지도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환경 문제는 무엇입니까?”에 한국 시민은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반면 설문 대상국 전체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29개국엔 OECD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개도국 반출도 어려워졌는데 소비패턴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쓰레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은 2013년 5700t/일에서 2017년 8690t/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1위 국가다.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기후변화보다 쓰레기 문제를 가장 시급한 위기로 국민들이 체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깨지 않은 수준에서는 미봉책일뿐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다.
UN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단계별로 보면 폐기물 감량화, 물질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매립 순서로 볼 수 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현황은 매립 7.8%, 소각 5.6%, 재활용87.1%다. 가장 지속가능하지 않은 매립률이 여전히 높은데, 우리 국토의 반정도 크기인 덴마크는 2010년 5%였던 매립률을 2017년 1%대로 낮췄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연간 약 100만t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에너지 회수 통계 뿐만 아니라 재활용 업체에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과다 산정되고 있다는 건 전문가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생산·유통 단계에서 기업의 책임이 미흡해서 폐기물 감량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NIMBY로 신·증설이 어려워 불법투기를 증가시켰으며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대부분 기초 지자체의 역할 미흡과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감독 부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이 적게 되고 재활용이 잘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 또한 시민들은 동네 뒷산에 불법 쓰레기가 쌓여도 내 집앞에 소각장은 절대 안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후 경유차처럼 영세하고 오래된 소각장은 관리대상이지만 ‘소각장=다이옥신’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다. 공학적 기술로 다이옥신, 대기오염 물질 등을 잡아내고 열을 생산해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덴마크, 일본 등 선진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 산업화 정책 추진,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 경계없이 쓰레기가 장거리 이동 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분산에너지처럼 지방정부도 이제 지역 발생 쓰레기는 각자의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책임감 있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앙 정부의 지원 및 감독이 시급해보인다.

위에 언급한 모든 과정에서 손에 잡히는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 과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쓰레기가 직매립돼 발생되는 메탄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 동시에 글로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만큼 순환경제를 준비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꼽는 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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