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까지 확정됐어야 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0년이 다 가도록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가운데 발전 분야가 속한 전환부문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달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LEDS에 포함될 한국의 목표는 탄소중립으로 결정됐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탄소중립’ 자체가 도전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난 5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 대체 물량으로 새로 건설될 가스복합만 24기 규모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이 설비들은 설계수명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가동을 멈추거나 2050년까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이 상용화돼야 한다.

게다가 최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송이나 난방 등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분야에서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하는 ‘전기화’에 4차산업혁명의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의 확대가 겹치며 전력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이런 변화가 정치권의 출구전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력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탄소배출 감소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므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찬반이 아닌 에너지원의 조화를 통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안정성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최적값을 찾아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