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적으로도 도전적인 목표...‘한국에도 기회’ 전망
전기배터리·소형원전에 희소식...기민한 대응 필요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에너지업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에너지업계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취임 이후 국내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에너지업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과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중립(Net Zero),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등을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배터리, 소형원자로, 냉매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공약에 주목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한 단계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를 비롯해 한국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2035년까지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게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국내 산업·기술이 이 부분을 공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가 2035년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한 양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산업계가 청정에너지 체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전기배터리와 소형원자로를 꼽았다.

특히 미국 민주당이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바이든 당선인도 원자력발전소의 잠재력 재점검, 관련 후방산업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와 관련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우방국인 한국이 세계 원전기술을 주도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점,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이 재조명받고 있고 미국이 소형원자로에 보이는 관심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분에서 미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상원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큰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도 그랬듯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약 사항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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