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력산업구조 '공공성, 환경' 우선에 두고 개편해야
작성 : 2020년 11월 05일(목) 12:50
게시 : 2020년 11월 06일(금)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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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 중심의 전력산업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됐고 이런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은 현재의 구조에선 에너지전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가 갖고 있는 공공성, 에너지안보 문제, 산업으로써의 역할 등 다양한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도 있다. 또 탄소중립이란 환경문제도 만족해야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01년 한전 독점에서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발전회사로 분할되면서 과도기적 개편이란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었으며,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전력산업은 특히 핵심기간 산업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부침이 심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 까지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대세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전력산업도 이런 맥락과 같이 움직이며, 한때 시장화를 추구했지만 시장에서 공공서비스로 바뀐 곳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시장 문제보다는 ‘에너지전환’이 구조개편을 재촉하는 촉매제가 됐다.
한전 등 공공주도의 구조개편을 주장하는 쪽은 빠르고 정확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직까지 국내 기후환경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초기 투자규모가 크며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민간기업 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구조로의 거버넌스 재정립을 얘기한다. 반면 한전이 중심이 돼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경우 독점적 지위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중립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견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기관이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감시의 눈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물론 감사원, 중앙부처 등 겹겹이 감시를 하고 끊임없이 투명을 요구한다.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말도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만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력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분야의 핵심가치인 환경과 공공성을 최대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이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개편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 물꼬를 텄는데, 산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그린뉴딜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도 찾아야 하는 만큼 지금 시작된 논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2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됐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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