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대안으로 원전·가스·수소·재생에너지 등 각축
안전·온실가스·계통 문제 등으로 향후 전력수급 불안 우려

원전과 석탄, 가스, 수소, 재생에너지 간 에너지믹스 전쟁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문 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5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와 최종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2호기의 설계수명(30년)이 끝나는 2054년보다 이른 ▲2040년 이전 ▲2040년 ▲2045년 ▲2050년 중에 탈석탄 목표 시점이 제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해야 할 전력을 재생·가스·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원믹스는 ▲석탄 40.4% ▲원전 25.9% ▲가스 25.6% ▲신재생 5.2% 순이다.

지난 5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제시했던 2034년 발전량 전망치는 ▲석탄 28.6%▲원자력 23.6% ▲가스 19.7% ▲신재생 26.3%로,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늘어나는 대신 원전과 석탄, 가스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조기폐쇄와 발전량 제약이 더해질 경우 빠르면 2040년 석탄발전량이 0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석탄이 퇴출되는 자리를 어떤 에너지원이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은 2040년 10기(12.4GW)만 남게 된다. 안전을 문제로 탈원전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원자력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

이대로 가면 2040년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85%를 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수소발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LNG개질수소는 1GW당 443만t을 배출해 동일한 발전량을 기준으로 LNG발전 배출량(254만톤)의 2배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 3GW 정도의 LNG개질 연료전지가 보급되면 1330만t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전력계통 전문가들은 수소연료전지가 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계통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수소연료전지는 주파수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가 없어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이나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소연료전지가 확대되면 원자력 발전을 감발하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늦추든 해야 해서 계통운영만 놓고 보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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