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연구원의 월요객석)기후위기 대응 빠진 지자체 그린 뉴딜
작성 : 2020년 10월 22일(목) 10:42
게시 : 2020년 10월 23일(금)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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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던 그린 뉴딜을 포함한 지역별 뉴딜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탄소중립(Net-Zero)를 지향하며, 경제 사회 녹색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50년 넷 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같은 제도개선을 담았다. 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 광주공동체 비상본부를 설치하고, 2045 탄소중립도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한다. 경상남도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친환경추진 선박, 자동차, 가스터빈, 풍력발전, 에너지자립산단, 스마트 산단 등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수립한 몇 안 되는 지자체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광역지자체 그린 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후재난을 강조하면서, 그 유일한 대안이 액화수소라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액화수소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사용하기에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년 동안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제시하지 않았다. 카본프리아일랜드의 성과지표는 당연히 탄소 감축량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7월 8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다. 선언에 참여한 지자체는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그린 뉴딜에 담는 것이 상식이다. 현재 서울시가 2050년 넷 제로 로드맵을 만든 유일한 지자체이고, 인천시가 탄소중립계획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자체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공식 통계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본인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라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또한 핵심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울산시 등 바다를 낀 지자체들은 그린 뉴딜에 해상풍력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린 뉴딜의 핵심 에너지원은 수소이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수소를 안 내세우는 지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나마 전라남도가 해상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포함해 지자체에 지원 신호를 준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17개 광역지자체는 7월 8일 선언한 대로 탄소 중립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재난과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곳을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길 행정조직을 갖추고, 지자체장·공무원부터 시작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습과 인식을 높여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력도 키워야 하는데, 이는 지역 시민사회 역할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넷 제로를 지향하는 그린 뉴딜에 있어 에너지 부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린 뉴딜은 지역의 에너지전환, 에너지분권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2019년 17개 광역지자체가 일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체가 수립해 놓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있다. 이 계획을 그린 뉴딜과 연결해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과에서도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중개사업,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린 뉴딜은 지자체의 참여와 에너지 자치분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공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프로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8·9·10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간사)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사(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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