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요금제 등 도입 필요성도 제기...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요구도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자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19일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0년 제3차 전력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전기요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각종 지표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직적인 가격 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와 더불어 증가하는 환경비용 역시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체계가 그린뉴딜에 따라 증가할 환경비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력을 생산할 때 환경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분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특히 녹색요금제 등 환경비용을 더 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농사용 요금제 ▲경부하 요금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국내 열대과일 재배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열대과일 재배가 늘어나고 그와 관련해 다른 소비자가 부과받는 불합리한 구조이므로 기업형 농가에 대해서는 원가수준의 전기요금을 부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점과 에너지기본계획에도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지와 원칙의 부재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은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말”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할 문제인데 공론화 형태로 공을 넘겼다”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연료비 연동제로 대표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더해 전력 분야에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위원회의 독립규제기관화를 통해 규제기관의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한국전력공사 경영진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등 요금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한전 중심의 수직통합체계와 그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가 한국형 뉴딜을 위한 전력산업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전력산업 생태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