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꼬박 채운 월성 1호기 감사,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
나흘간 심의에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불발...감사원 국감 이후 발표될 듯
작성 : 2020년 10월 14일(수) 16:30
게시 : 2020년 10월 14일(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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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7일, 8일, 12일, 13일 등 나흘에 걸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30일 감사청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결과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과 이 건에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직원 처분 등이 주요 쟁점이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수 차례 감사원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위원들은 나흘에 걸친 감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쟁점을 두고 토의했으며 결과보고서 초안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감사위원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감사보고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친여 성향의 위원 3명과 감사원 출신의 위원 3명이 대립하고 있거나 만장일치를 위한 설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일부 감사위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사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보도는 감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이 관련 감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어느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상징하게 된 만큼 장고 끝에 나온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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