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재생E 범주 포함 놓고 논란 가열
과거 수입산 목재펠릿에 그쳤던 바이오매스 비난…전체로 확산 분위기
바이오매스 업계는 “이해 부족 때문…다양한 사회적 편익 인정해야”
EU서도 비슷한 논란 이어져…EU 법원은 환경단체의 관련 소송 기각
작성 : 2020년 10월 13일(화) 11:30
게시 : 2020년 10월 13일(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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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원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두고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최근 유럽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바이오매스 연료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수입산 우드펠릿 위주의 비난이 이제는 바이오매스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을 빚어내는 모양새다.

최근 기후솔루션을 비롯해 대구, 광양 지역 바이오매스 발전소 피해지역 주민, 국내 수입 바이오매스 생산지 중 하나인 캐나다 지역주민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료인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해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발전원이라는 얘기다.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과거 바이오매스 발전의 논란은 주로 수입산 목재펠릿 위주로 이어져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관련 기관에서 분류하는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바이오매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어기구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용하는 목재펠릿의 93.8%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버려진 목재를 처분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단순히 REC를 많이 받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 이 탓에 국내에서 그동안 지적해 온 바이오매스 문제는 외산 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이 컸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원에 대한 논의는 “바이오매스를 과연 재생에너지로 부를 수 있는가” 차원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양새다. 바이오매스 업계가 주장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업계의 주장은 나무들이 살아 있을 때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태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는 사실상 ±0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탄소를 태워서 발생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탄소를 흡수하는 건 나무 평생에 걸쳐 이뤄진 것 아닌가. 태우는데 발생하는 시간 대비 나무가 성장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역시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발전 방법은 석탄을 때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과거에는 바이오매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연소 시 배출량은 제외해 친환경적으로 비쳤지만 연소 시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석탄 발전보다도 비환경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업계는 이 같은 논란은 애초에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탄소중립 차원에서의 편익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최근 폐기물을 매립도 못하게 하고 소각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이 사실상 해법이 되는 모양새”라며 “이 같은 편익에는 눈을 돌린 채 바이오매스를 반 환경적인 발전원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목재펠릿을 해외서 수입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해외에서 배출되는 목재를 국내에서 태우며 탄소를 배출하는 건 잘못됐지만 국산 바이오매스까지 싸잡아 비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유럽서도 바이오매스 논쟁=이 같은 논쟁은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한 매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는 법률에 따라 탄소 중립 발전원인 바이오매스도 재생에너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의 바이오연료 수입이 유럽 이외 지역의 삼림 벌채에 기여하고 오히려 기후 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EU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더 이상 바이오매스를 탄소중립 발전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는 최근 EU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바 있다. EU 법원이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식하는데 대한 소송에서 바이오매스 업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해 나무를 태우는 것이 석탄 대비 1.5배, 천연가스 대비 3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EU 법원은 “개인적 관심에 불과하다”이라며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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