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이사회 열고 EPR 대비한 조합 출범 결의
내년 창립 목표로 논의 중…폐패널 처리 이슈 해소 기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전담할 공제조합이 내년 출범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태양광 패널 EPR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제조합 설립을 결의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사회의 이번 결의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와 체결한 ‘태양광 패널 EPR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협회와 산업부, 환경부는 지난해 체결한 MOU를 통해 생산자(제조·수입자)에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EPR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태양광산업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폐패널 처리를 위한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담당하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비슷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폐패널 재활용을 통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은 20~30년 정도로 알려졌다. 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증가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 만료가 오는 2023년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t에서 2030년에는 8만7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EPR제도가 의무화된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품목들과 달리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의무가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응해 협회는 태양광 분야에서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공제조합 설립 건이 확정됐다”며 “별도 법인으로 설립이 추진 중이며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패널 처리에 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