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관점 포인트는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에너지정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으며 방향에 대해 제대로 설정했는지 일 것이다. 에너지정책 문제는 점점, 전문가의 영역으로 바뀌는 추세다. 20년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에는 한전과 발전회사 6사가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이끌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만 제대로 되면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전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전체 전력공급에서 민간의 영역이 30%를 넘었다. 발전에 참여하는 기업도 소형 재생에너지 업체까지 수를 해아 릴 수 없게 많아졌다.

다양화된 전력정책 중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우선 정책이 전기요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됐지만, 여야 누구도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루길 꺼려한다. 정치권에선 정작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함구한다. 가끔 정치공방만 오갈 뿐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국정감사에서 정책을 논한다는 것이 다소 우습기는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니 무시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에너지정책의 미래 보다는 국민의 눈밖에는 안 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책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에 대해 강박관념이 있는 듯 하기도 하다. 언론은 여야를 떠나 포퓰리즘식 에너지정책을 양산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에너지문제는 경제성에서 환경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명해졌다.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게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요금,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시장 등 손댈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요즘 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정치인들은 환경 패러다임의 경제적 가치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빠져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처럼은 깊이 있는 관심이 있어야 현안을 풀 수 있으며, 21대 국정감사가 그 시작 자리가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20대 국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

이번 국감에선 ‘에너지전환은 분명히 비용이 뒤 따르며,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받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힐 것이다’라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두 명쯤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