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생태계 붕괴･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사용후핵연료 등 굵직한 이슈도 공방치열

2020년 국정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이 같은 날 받게 돼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큰 틀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의 국정감사인 15일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7일 예정된 데다가 최근 산업부의 주요 이슈가 상당 부분 에너지 분야에 있어 국정감사 기간 같은 주제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는 지난 2월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수립돼야 했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이 자체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이었던 백운규 전 장관,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조성진 경성대학교 교수 등 핵심인물들이 같은 날은 아니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7일 산업부 국감에는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두산중공업과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에너지 전환의 한 가운데 있는 단체들로, 국회는 이들의 의견을 국감장에서 직접 듣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한다는 복안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과 관련된 공방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정화 전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도 7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재검토위는 실패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으며 산업부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검토 공론화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여당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어차피 건설될 석탄발전소라면 한국의 선진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가능케 하고 효율을 높여 연료가 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최근 한반도에 연달아 상륙한 태풍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8기가 영향을 받은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 등이 전력·원자력 분야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