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 평가 못 받아 입찰서 불이익 얻어” 반발

탄소인증제를 두고 코로나19 탓에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탄소인증제를 두고 코로나19 탓에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지 못하는 중국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탄소인증제가 외국 태양광 모듈 기업들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등급 차등화를 두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탄소인증제 시행에 나섰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모듈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총 3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등급에 따라 최근 진행 중인 2020년 하반기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10점‧4점‧1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들이 코로나 19 탓에 탄소배출량 검증 시험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검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총 6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오는 29일 마감되는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국내 모듈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코로나 19 탓에 해외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입찰에서 중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중국 태양광 모듈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태양광 사업자들은 등급외 제품으로, 이번 입찰에서 탄소배출량 점수를 1점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중국 제조업체들은 수력발전소가 밀집된 윈난성 등에서는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만큼 탄소배출량 검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랑스 자체 시험을 통해 평가된 한 중국제 모듈은 498~541kg‧CO₂/kW 수준을 배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한국에도 보급되는 모델과 동일하다. 평가를 받았다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중국 업계는 현지 매체를 통해 “한국의 탄소인증제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제품별 평가를 하지 않은데 불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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