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량기 가격밖에 안 돼, 사업성 문제 제기”
정부･기반센터 “지원금 확대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칫 사업 밀어붙이면 저가 계량기 확산, 불량문제 나올 수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새롭게 민수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얻은 AMI 업체들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이하 아파트 AMI) 사업의 사업성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는 만큼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아파트 AMI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계기 가격부터 인건비, 설치비 등을 사업비에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으로는 계기 가격밖에 안 돼 수익성이 없다”면서 “합당한 가격은 보장해줘야 하는데, 대기업도 꺼리는 판에 누가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총 사업비 7050억원이 투입되는 아파트 AMI 사업에는 정부 지원금 3525억원이 투입되지만 나머지 절반의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충당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40만호 교체에 소요되는 282억원의 예산도 중소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 자체는 업계로선 반길 일이지만 만약 이대로 추진된다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마진이 안 나온다”며 “정부는 국민 DR사업 등의 서비스로 수익을 보전하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제 수익 여부를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정부 지원이 어렵다면 아파트 수선충당금을 업체가 받을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AMI 사업에 일단 뛰어들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저가부품을 사용한 계량기가 보급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칫 불량 문제가 불거져 AMI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AMI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아파트 AMI 사업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사업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부와 전력기반센터에서는 사업성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