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천·강원·충남·경남 공동건의문…국회·행안부 등 전달

전라남도를 비롯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인천, 강원,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최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의 경우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 원 이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의 경우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도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광역단체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