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국 기업영향목표제와 시사점’ 발표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 법제화 등 촉구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2일 ‘영국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모범적인 규제개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최근 규제개혁은 영국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주요 정부정책이 총선에서의 정당 공약을 기초로 하고, 집권당이 행정부 역할은 물론 의회심의도 사실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0년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의 규제비용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규제신설시 동등한 규제비용을 지닌 기존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규제비용을 감축해야 한다는 ‘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one-in-one-out 정책은 이후 신설규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one-in-two-out’, ‘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법률로 의회임기중 감축할 기업규제비용 목표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업영향목표(BIT)를 시행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규제감축 정책은 2019년까지 연평균 20억파운드(한화 약 3조원) 상당의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집권당인 노동당의 규제정책은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닌 더 나은 규제(the Better Regulation)였으며, 규제감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었다.

앞서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권은 총선에서 기업에 연간 순 직접규제비용(a direct annual net cost on businesses)을 초래하는 새로운 규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기존규제의 폐지로 상쇄돼야 한다는 ‘one-in-one-out’ 공약을 제시하고 집권 후 이를 정책화한 바 있다.

이후 ‘one-in-one-out’ 정책이 성과를 보이자 2013년부터는 ‘one-in-two-out’으로, 2015년부터는 ‘one-in-three-out’까지 확대했다. 2011년부터 매 6개월마다 향후 규제 신설·완화 계획 및 규제비용 성과보고서(SNR)를 발표했다. ‘2010~2015년 의회’ 임기중 감축한 기업 규제비용은 총 100억파운드(약 15조원) 이상이다.

2015년 영국의회는 소기업, 기업 및 고용법을 제정해 정부에 의회 출범 1년 내에 의회 임기(통상 5년)중 달성할 BIT를 설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기업 규제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적의무로 규정했다. BIT는 규제신설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할 연간비용의 5년 합계금액(규제의 존속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는 그 존속기간 전체)이며 실적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별도기관이 정밀검증 후 적합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전 의회(2010~2015년) 기간 중 추진됐던 ‘one-in-X-out’ 정책은 BIT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됐다.

영국정부는 ‘2015~2020년 의회’ 임기중 100억파운드(중간목표, 3년간 약 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까지 2년간 66억파운드(약 9조9000억원)를 절감,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2017년 조기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된다. 이어 출범한 ‘2017~2022년 의회’(조기총선으로 2019년 해산) 임기 중 목표는 5년간 90억파운드(약 13조6000억원)로 정해졌으며 2년간 22억(약 3조3000억원)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정부의 기업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규제가 기업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조사에서 62%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해 2018년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영국은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위해 ‘one- in-one-out’부터 시작해 법률로 정부에 의회임기중 달성할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우리도 의회가 앞장서서 구체적 목표를 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