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헛다리 짚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지적
작성 : 2020년 09월 21일(월) 15:44
게시 : 2020년 09월 22일(화)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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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좋은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하나다. 우선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가장 컸고 고효율 제품을 구매해 집안 에너지를 줄인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최근 환급사업에 대한 야당발 지적사항이 나왔다. 요는 사업을 시행했던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 전체 에어컨 판매 대수는 증가했지만 고효율 제품 판매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

돈을 준다니까 국민이 가전제품은 많이 샀지만 실제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고효율 가전 구매 유인 효과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다. 올해 환급사업 정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서 올해 데이터는 빠졌다.

2016년에 비해 2019년도에 판매된 고효율 에어컨 비중이 줄어서 ‘실제론 저효율 정책’이라는 주장은 조금만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전제품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는데 에어컨은 2018년 10월에 기준을 강화했다. 그때 2016년 1등급 제품이 냉방효율은 변함없지만 3~4등급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1년 뒤 사업에서는 벽걸이형 1등급만 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스탠드형 고효율(1등급) 에어컨은 없었다.

고효율 제품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난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은 1~3등급까지였다.

보고서에서 고효율 기준을 몇 등급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3등급까지로 했다면 고효율 비중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사실 지적해야 할 것은 에어컨 효율등급기준 ‘하향화’다. 현재 3등급 제품을 다시 1등급으로 만드는 것을 지적했어야지 2018년에 효율등급이 바뀐 지도 모르고 이런 자료를 뿌리는 것은 관계자들이 보기에 민망하다.

실제 해당 자료를 작성했던 기사를 보면 “2018년에 효율기준이 강화됐는데 몰랐냐”며 의원을 조준하는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몰랐어도 문제고 알고 했어도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적을 해주길 바란다.
오철 기자 기사 더보기

ohc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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