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전력포럼에서 전문가·실무자 ‘한목소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를 주제로 개최된 제23차 전력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한 분야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경제, 복지 등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들을 저탄소에 녹여내야 한다”며 “저탄소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에서 바꿔야 하는 것들과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들을 잘 분류함으로써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논의와의 병행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탄력받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대부분 시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에서도 좁게는 전력업계와 철강업계가 동시에 기술혁신을 이뤄야 하고 넓게는 사회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산업경쟁력을 잃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산업계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전기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조달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지 사회가 함께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법과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다양한 산업, 법·제도를 비롯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전문가 의견이 더해지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로 압박하고 산업계와 국민은 목표를 맞추기 위해 편법이라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목표를 맞춰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