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재생E 확산 위한 통합 인허가 기구 필요”
대정부질의서 에너지전환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 재정투자 요청
작성 : 2020년 09월 17일(목) 10:04
게시 : 2020년 09월 17일(목)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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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정부가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16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양이 의원은 육상풍력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 문제를 짚었다.
우선 육상풍력 사업시 진행해야 할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정세균 총리는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양이 의원은 또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 같은 양이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조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여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관리 일원화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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