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등의 질문은 둘 중에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닭과 달걀처럼 국내 승강기 업계에도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의문이 있다.

바로 ‘안전’이 먼저냐, ‘산업발전’이 먼저냐 하는 문제다. 안전은 규제를 통해 확보되며, 산업발전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달성된다.

안전을 우선하는 측의 주장은 수년간 다수의 승강기 작업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겪어 왔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강기안전인증, 2인 점검, 불법하도급 금지 등이 대표적인 승강기 안전 규제로 승객들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산업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들은 과도한 안전규제들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개발에 들어가야 할 자금을 안전 담당자 인건비와 인증비용, 비싼 부품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리면 개발투자는커녕 마진남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글로벌 승강기 기업 톱3가 모두 들어와있을 만큼 매력적인 시장인데 이 이점을 살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안전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한탄이다.

그러나 양측의 결론은 결국 같다. 전자 측은 승강기 안전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후자 측은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 안전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것이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절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은 정부와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은 해답 또한 내놔야 한다는 말과 같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승강기 인증비용 감소(개별모델 인증 2회차 시 75% 감면)와 인증 부적합 판정 조정기간 확대 등을 시도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증비용이 낮아지고 인증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품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는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내 승강기 산업의 트렌드가 안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진흥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국내 승강기 산업이 안전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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